원전인근 갑상선암 공동소송 ′균도네 소송′, 대법원 ＂기각＂
재생 0회 | 등록 2020.01.20원전인근에서 갑상샘암 발병한데 대해 한수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균도네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균도네…
원전인근에서 갑상샘암 발병한데 대해 한수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균도네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균도네 소송에 대해 이미 판례 등이 많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돼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균도네 소송을 이끌어온 쪽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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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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