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하지만 이를 거스르는 정부의 정책들이 지역을 한숨 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의 제3 전시장 건립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국비, 즉 나랏돈으로 건립비 상당부분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금도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는 4년뒤면 현재의 두배에 가까운 초대형 전시장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벡스코 제3전시장은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서 전액 부산시 돈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될지 안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초대형으로 거듭날 킨텍스가 블랙홀처럼 행사를 빨아들이면 부산의 마이스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인천에 국립해양박물관을 하나 더 건립하는데, 알고보니 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반면, 국내 최초로 지어진 부산 영도의 국립해양박물관은 빚으로 지었습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즉 BTL 사업으로 지어져서 2032년까지 매년 60억원이 넘는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부산은 예산을 받아 빚을 갚아야 하고 인천은 예산 전액을 전시 기획비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어디에 경쟁력이 더 있을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이때문에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 남아있는 빚도 국가가 갚아줘야 공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킨텍스나 인천의 해양박물관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시설입니다. 수도권 시설은 국비로 해주고 지역에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정책을 누가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한다고 할까요? 국가균형발전이 구호에만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0. 01. 1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