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거부 여호와의 증인에 무죄 선고
재생 0회 | 등록 2020.01.17부산지방법원은 2016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4…
부산지방법원은 2016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다. 재판부는 A씨가 모친 등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신도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볼 수 있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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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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