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산시정]공중화장실 사용중이던 여중생 사망, 구청대상 소송
재생 0회 | 등록 2020.01.08{앵커:한주간의 부산시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부산 지역 일자리 통계가 아…
{앵커:한주간의 부산시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부산 지역 일자리 통계가 아주 좋게 나와서 부산시가 크게 고무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네 부산시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며 지난해 부산지역의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의 일자리 상황은 통계상으로 보면 분명히 개선된 것이 확실합니다. 우선 부산의 고용률은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해 11월엔 57.5%를 기록했습니다. 64세 이하 고용률도 65.2%를 기록하며 대도시 가운데 꼴찌에서 4위로 올라섰고 실업률도 3.1%를 기록해 2017년 6위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청년고용률도 지난해 3/4분기 44.6%를 기록하며 200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취업자 증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월에 71만5000명이던 여성 취업자 수는 11월 77만2000명으로 약 8% 늘었습니다. {앵커:통계상으로만 보면 말씀하신대로 부산의 일자리 창출이 대단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거돈시장과 부산시가 가장 답답해 하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자리 창출이고 오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심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부산의 일자리 사정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고용의 질에 있습니다. 소위 대기업 등 많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단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통계 지표상으로만 경제 사정이 호전됐다는 비판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을 했다고 말하는 임금근로자는 늘긴 는게 사실이지만 3.2%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와 창업 등을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는 8%나 급증해 임금근로자를 압도했습니다. 또 제조업 취업자는 줄고 자영업과 연관돼 있는 도소매음식업은 늘어 취업의 질이 좋지 않다는 주장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워낙 부산의 고용 사정이 장기간 얼어붙어 있어서 고용 지표상으로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오거돈 시장과 부산시가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해 줘야할 일입니다. 통계가 조작됐다는 말도 나돌고 통계상으로만 호전됐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는 어떤식으로든 통계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계상으로 일단 개선이 됐다면 그 노력과 성과는 인정해 주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 뒤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을 극지허브도시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 극지타운을 조성해 부산을 극지허브 도시로 육성하자고 하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 분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가 이 극지문제에 완전히 손을 떼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극지타운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정책반영을 요구하는가 하면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만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거돈 부산시장이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극지문제를 주도한 경험이 있고 극지 관련 산업을 미래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오시장은 조만간 남극 세종기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극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여서 오시장의 극지 허브 도시 추진이 시기상으로도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일자리 창출 등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오거돈 시장이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여론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해 하반기 시도지사들의 직무 수행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안타깝게도 오거돈 부산시장이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36%에 불과했고 못하고 있다가 49%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18년보다 잘하고 있다는 5%p 떨어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12%p나 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연말을 전후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거돈 시장과 주변 인사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판단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에게 다가서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지난해 여름 발생한 사건이죠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을 쓰던 여학생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진 사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영구청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7월 수영구 민락동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여고생 A양이 이 공중화장실에서 고농도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졌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A양은 사고 발생 61일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화장실 유해가스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100배를 초과하는 황화수소 1000ppm이 검출됐습니다. 부실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한 여학생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여학생의 유가족들은 ′′부산 수영구청도 민락회타운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 공동정범′′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엄연히 공중화장실이고, 이미 여러 차례 유독가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수영구청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수영구청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지역 안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했던 지자체들에게 경종을 울릴 전망입니다. {앵커:지금까지 추종탁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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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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