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정부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 채의 주택 등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현상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LTV, 즉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등이 포함됐습니다. 15억원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 금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주택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세법 시행령등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분히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다주택자들 역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0.8%p까지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과열현상을 보인 부산은 심리적인 위축이 더 예상됩니다. {강정규/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규제 지속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위축은 있겠지만 지역 경제라든지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서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더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2. 16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