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오늘은 경남도의회가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다툼이 벌어졌다는 소식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경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무산됐습니다. 도의회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한국당이 자리를 놓고 이견을 노출한 결과인데요. 한국당 원내대표단은 이와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더이상 협치와 상생은 없다는 선전포고′′ 라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측은 도의회내 민주당이 34석, 한국당 21석으로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예결위원장이 선출되는 건 당연하고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그동안 도의회내 민주당과 한국당 , 비교적 협치와 상생을 잘 모색해 왔던것 같은데, 이번에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당에서 이번에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뭔가요?} 요컨대 한국당이 반발한 가장 큰 이유는 해마다 연말인 이맘때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 올해 뿐 아니라 남은 임기3년을 민주당이 모두 독식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는 겁니다. 추경때는 위원장 자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도 본예산예결위원장 자리는 내줄수 없다는 민주당 입장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한국당도 도의회를 독점하던 시절엔 예결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 준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 비율 등을 감안해 여야가 서로 자리를 나눠왔지만, 예산 문제만큼은 자리를 나눌 성격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결국 일단 한차례 논의가 무산된채 오는 20일 재논의하기로 일정을 미뤘지만, 여야간 타협점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민주당 입장으로서도 김경수 지사의 경남도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게 될 경우, 여당의 역할론에 문제가 제기될 걸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군요. 예결특위 위원장 문제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제출된 경남도와 도의회 예산안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경남도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9조 4천748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 2천181억원, 14.8%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역대 최대 규모로 경제 성장률이나 지역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으로 볼때 다소 이례적인 예산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남도의 새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가치를 뒀다고 김지사는 설명했습니다. 경남경제의 보릿고개를 넘는 ′′마중물′′로 재정을 확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예산 편성이라는 기조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5조 4천849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582억원 1.1% 증가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증가폭인데요. 고교 무상교육 확대로 720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박종훈 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업인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예산안 편성을 위해 경남도는 빚을 내고, 도교육청은 빚을 갚는 다소 상반된 특징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도의 이번 예산편성은 재정 확대입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여건은 매우 어려운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경남도는 지방채 2천 570억원을 발행해서 모자라는 세수를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과거 홍준표 전 지사가 채무제로, 즉 빚을 줄였던 것과는 정반대 기조인데요. 김지사 측은 이에대해 홍 전지사의 채무제로는 꼭 써야 할 돈도 쓰지 않은 결과라면서 그 당시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상당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남도 교육청은 내년 지방교육채 미상환분 885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로써 5천억원대에 달했던 지방교육채 빚을 모두 조기 상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의 주요 방점이 상반된 특징이 잘 나타난 대목입니다. {앵커:김경수 지사가 내년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조직 개편안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청년,노인,여성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도 도정운영의 핵심방향을 ′′청년과 노인′′문제에 두고 전담조직을 신설합니다. 또 여성권익과 가족 가치 향상을 위해 기존의 여성가족정책관과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두개의 과단위를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신설 격상합니다. 도지사 직속기구도 확대하는데요. 사회적경제추진단과 통합교육추진단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편제해 김지사가 직접 챙긴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 조직개편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크게보면 1국 2개과가 증설되고 총정원도 100명가까이 늘립니다. 이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문제는 김지사의 재판결과입니다. 사실 이같은 조직개편안은 12월로 예정된 김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 조직개편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지사의 행보는 다음달 재판결과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1. 0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