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픽뉴스, 오늘은 윤길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첫 번째 키워드,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 질문1 】 안데르센의 동화잖아요? 【 답변1 】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제목으로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간신들의 말에 속아 안보 재킷, 경제 바지, 인사 넥타이를 입은 줄 착각한 벌거벗은 임금으로 희화화한 건데요. 해당 영상 보겠습니다. ▶ 인터뷰 : 한국당 '오른소리' 애니메이션 - ＂어머, 임금님이 벌거벗으셨어 세상에. 즉위하자마자 안보, 경제, 외교, 인사 다 망치더니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구먼.＂ 「해당 영상에선 대통령을 겨냥해 문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다고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 질문2 】 이러한 영상은 왜 만든 건가요? 【 답변2 】 한국당은 오늘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은 '옳다'를 뜻하기도 하고 보수진영의 '오른쪽'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당 캐릭터인 오른소리 가족 7가지 캐릭터를 공개하고 인형극과 애니메이션을 선보였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정책들이나 당의 입장, 이런 것들을 오른소리 가족을 통해서 더 쉽고 재밌고 부드럽게….＂ 【 질문3 】 그래도 대통령을 희화화해서 조롱한 건데, 여당과 청와대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 답변3 】 민주당에선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천인공노할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입장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은 국민 모욕의 동영상 제작에 관련된 모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을 드높이려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어울리는 정치 모습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앵커멘트 】 품위는 잃지 않고 풍자는 수용하는 정치권의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절신한 거 같네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두 번째 키워드, '레깅스'입니다.」 【 질문4 】 타이츠처럼 몸에 딱 붙은 바지인 레깅스 말하는 건가요? 【 답변4 】 네, 맞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운동할 때 많이 입는 이 레깅스가 요즘은 일상복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데요.」 지난해 한 남성이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선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항소심에선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질문5 】 왜 판결이 뒤집혔나요? 【 답변5 】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일상복으로 레깅스를 입어 버스에 탄 거라고 봤는데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질문6 】 아무리 그래도 여성을 몰래 촬영한 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6 】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과거에도 한 남성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찍어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당시 판결 근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지난 2016년) - ＂특정 부위가 특별히 부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각도 등을 고려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현행법으로는 맨살이 보이는 부위를 강조해서 찍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이제는 레깅스도 일상복으로 인정된다는 건 알겠는데, 몰카 범죄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빌미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이주호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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