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 : VODA

[인물포커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

재생 0회 | 등록 2019.10.23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 부산대학교 특임교수, 전)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 전)웨스턴 워싱턴대 연구교수 Q.′′조선위기지역 …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 소장 부산대학교 특임교수, 전)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 전)웨스턴 워싱턴대 연구교수 Q.′′조선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새로운 대체 산업 발굴 위한 법령 만들어야 ′′거제시, 세제 * 보조금 등 지원받고 있어′′ ′′개별법상의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 Q. 특별법 적용 시 효과는?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할 수 있어 Q. 특별법 적용 시 효과는? 각종 규제 완화와 인*허가 단축 가능해 Q. 특별법 제정, 성공 사례는? 강원도는 폐광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Q. 특별법 제정, 성공 사례는? 강원도 경우 관광진흥법상 특례조항 만들어 ′′거제시의 경우 일부 지역 개발 쉽지 않아′′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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