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쫓는다′′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재생 0회 | 등록 2019.10.04{앵커:지자체 재정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른바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은 정말 골칫거리인데요. …
{앵커:지자체 재정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른바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은 정말 골칫거리인데요. 부산의 체납 징수팀인 징세특별기동팀과 함께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현장을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이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셋가만 7억원이 넘는 이 고급 아파트의 냉장고부터, 화장실까지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샅샅이 뒤집니다. 잠시 뒤 방안 서랍에서는 명품가방, 고급시계, 지갑, 카메라 등 고가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구O 포함 5개, 6개...′′} 체납자가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내지 않은 세금은 지방소득세 등 2천6백만원! 그동안 납부 독촉장이 등기로 수차례 전달됐지만, 체납자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의 압수품이 나오자, 돈이 없다던 체납자는 월 2백만원 씩 분납하겠다는 서명을 합니다. {고액체납자/′′균등하게 10회 정도 나눠주시면...′′} 이어서 찾아간 부산 마린시티의 한 고급 아파트, 70평이 넘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남성은 지난 2010년부터 9년 넘게 지방소득세 2억 9천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9억원을 넘게 호가하지만 이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징세특별기동팀이 가택수색을 실시하자 귀금속이 가득한 보석함 명품 지갑 등 값비싼 물건이 쏟아집니다. {고액체납자/′′(지갑에 현금은)몇만원 밖에 안되는데 나도 살아야 될 것 아니가?′′} 은닉재산을 시중은행 대여금고에 숨겨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시가 시중은행에 체납자 명단을 조회해 세금 2억1천만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금고를 개봉합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5만원권으로 1천장! 5천만원의 현금뭉치가 있었습니다. {장병재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장 ′′설령 가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체납처분 방법을 찾아서 끝까지 체납자는 재산을 추적해서 조사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부산지역의 고액 세금 체납액은 565억원에 달합니다. 3달기한 집중단속을 시작한 부산시는 단 이틀동안만에 현금 7천 3백만원, 외제차 2대, 명품시계 12개, 금반지 등 귀금속 26점을 압류조치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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