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달라진 경남 교육 협치
재생 0회 | 등록 2019.10.03{앵커:지난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
{앵커:지난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통합교육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전국 첫 시도라구요?} 그렇습니다. 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이그제 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발족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업모델입니다. 지난해 민선7기 출범이후 경남도와 도 교육청,대학이 형식적으로 운영해오던 교육행정협의회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상설협치기구를 만들자고 논의해 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은 교육혁신과 교육지원,대학협력,평생교육, 아이돌봄,학교 공간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 통합교육 행정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신설된 아이돌봄담당은 향후 시*군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교육청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설된 대학협력부서에는 경남대와 경상대에서 직원 2명이 파견됐고 아이돌봄과 학교공간혁신,교육혁신부서에도 교육청 직원 5명이 파견됐습니다. {앵커:도와 교육청의 협치 모델인 셈인데, 과거 극단적인 대립을 보였던 홍준표 전 지사때와는 분위기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홍 전 지사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문제를 놓고 박종훈 교육감과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수퍼:홍준표 전 지사 시절,도 교육청과 극단적 대립} 전례가 없던 도 교육청 급식예산에 대한 감사를 강행하기도 했구요, 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는 등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극한 대립상황이었죠.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박종훈 교육감과의 협치를 선택했고 그 상징적인 결과물이 이번 통합교육추진단의 발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를 먼저 나서서 도와준 유일한 자치단체라며 김경수 지사를 치켜세웠고 김지사는 ′′과거의 갈등과 앙금을 털어내고 협력과 협업을 통해 경남교육을 함께 책임지자′′고 화답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도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지원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대목도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경남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도 시급이 오른셈입니다.} 경남도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김경수 지사가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중 13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생활임금 도입은 김경수 도정의 4개년 핵심과제중 하나입니다. 1만원으로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많은편인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0만원 더 많습니다. 이로서 내년 1월1일부터 경남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5백여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불경기와 국민여론을 감안해 8천590원으로 결정됐는데, 생활임금 1만원 결정은 세금으로 주는 급여만 올려주는 셈이라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경남도의회도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요?} ′′살찐 고양이 법′′는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지나친 연봉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 이나 조례를 뜻합니다. 부산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고 경기도에도 두번째로 도입됐습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영실 의원이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고 28명이 참여했습니다. 공공기관장 연봉액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게 주요 골자인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는 임금 상한선이 1억4천6백만원선인데, 조례적용시 연봉삭감 논란을 빚었던 부산과는 달리 경남에는 현재 이를 초과하는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편인데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앵커:화제를 양산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양산시의회에서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구요?} 경남 최초의 건설중인 도시철도 양산선 즉 부산 노포동에서 양산 북정동을 잇는 도시철도의 개통이 3년 지연될 전망인데요. 당초 내년 준공 ,21년 개통예정이던것이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겠다고 양산시와 부산도시교통공사가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입니다.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제때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주민반대가 봇물처럼일자 양산시의회가 정석자 의원 대표발의로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단선 경전철 방식에서 복선으로 변경하고 ,도시철도 2호선 연결사업은 백지화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단선 건설시 배차간격이 길어져 시내버스와의 경쟁력 약화로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도시철도 2호선과의 연결 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주민 사유재산을 침해해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다 예상밖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데, 아무래도 사업추진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부산과 경남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이 난관에 부딪혔데요. 어떻게 결론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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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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