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주 동안의 사건사고 뒷얘기를 들어보는 취재수첩입니다. 오늘도 김상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방과 여론전이 치열한데 그 불꽃이 부산에서 튀었다는 소식, 준비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검경 두 조직의 갈등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소식, 지난 주 이 시각에 보도해드렸는데요. 벌써부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에서 부딪쳤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지난 2017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피의자를 경찰이 외국에 본부를 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잠입시켜 정보를 캐낸, 영화같은 내용의 수사방법이 문제가 된 건데요. 경찰이 강압적으로 피의자를 위험에 빠트린 인권침해 사례라고 검찰이 주장하면서 경찰이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해서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강압으로 인한 수사라고 왜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네, 상당히 감정섞인 반응이 오가는 모양인데. 아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검찰은 주장은 이렇습니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현재 검찰이 갖고있는 수사지휘권을 통해 예방한 사례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지휘권이 상당히 제한된다, 때문에 앞으로 경찰의 수사상의 문제를 막는게 어렵게된다는 겁니다. 또 비위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경찰이 해당경찰에 경고만 내린걸 보면 경찰 징계요구권도 무용지물될게 뻔하다,이런 입장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통해 보완적 조치가 가능한 사례였다며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앵커:네, 검찰과 경찰의 여론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처럼 보이는데, 어쨋든 국민들에게 생산적인 쪽의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지난 3월 27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의 승강기 추락사고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승강기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직원 두 사람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사고원인과 책임에 대해 수사해오던 경찰이 이와 관련해 지난 주 원청업체 안전관리자,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승강기를 양쪽으로 고정하는 고리가 벌어지면서 승강기가 추락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고리입니다. 카라비너라고 하는 건데요.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암벽등반 때에 자주 쓰이는 도구죠. 산업용으로도 쓰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벼운 경량골조 정도를 매다는데 쓰이는 것이지. 1톤이 넘는 승강기를 매다는데 쓰이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이 카라비너에 승강기와 두사람의 무게까지 의지해 작업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앵커:말씀대로라면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부터 문제점의 하나로 거론되던 위험의 외주화가 사실로 드러난건데요. 원청회사는 하청업체와 공동 수급형태로 계약을 맺어놓고 본인들은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작업은 모두 하청업체의 몫이죠. 하청업체가 공사진행상황을 보고하면 원청업체는 SNS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자기가 고용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그 회사가 진다′′고 되어있어서 사실상 안전상의 모든 책임을 하청에 미뤄온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원청회사 안전관리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그 책임에 대한 추궁을 내렸다 하겠습니다. {앵커:네, 이른바 ′′김용균 사고′′ 이후 위험의 안전화라는 말이 널리 알려졌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 잘못된 관행이 뿌리깊히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승강기 사고를 계기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걸 준비했나요?} 네, 지난 주 발생한 부산대학교 미술관 벽면 붕괴 사고 소식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갑자기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벽돌들, 수북히 피어오르는 먼지. 2017년 지진으로 포항 한동대 건물 일부가 무너지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 지진도 난 것도 아니면서 순식간에 건물 벽면이 무너진 겁니다. 특히 60대 환경미화원 분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으며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앵커:원인이 좀 나왔습니까?} 지난 목요일 합동감식을 벌였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벽면이 무너진 뒤 드러난 외벽을 봐서는요, 벽돌을 지탱하는 지지대가 부러지거나 삭은 듯한 모습이 드러나 부실시공 혹은 관리상의 문제점이 분명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은지 26년이 된 이 미술관은 벽면이 이미 균열이 간 모습도 보여서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껴왔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이 그동안 해온거라곤 맨눈으로 봤을 때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점검 뿐이었다고 합니다. 왜 똑같은 건물을 보고도 학생들은 문제점을 느꼈고 학교측은 문제점을 못느꼈는지 참 의아합니다. {앵커:사고 여파도 크지요?} 먼저 학교축제가 전면 취소됐구요. 학생들은 학교 측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정밀조사와 재발대책 마련 등입니다. 사고가 난 곳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안전등급을 받은 건물들이 부산대 캠퍼스 안에 적지않기 때문인데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할 곳 가운데 하나인 학교에서 이런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충격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네, 승강기 안전사고도 그렇고 벽면 붕괴사고도 그렇고 왜 이리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사고가 없도록 제대로 된 건물진단과 대책수립 꼭 필요하겠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5. 2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