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결국 부결, 찬반단체 공방 격화
재생 0회 | 등록 2019.05.17{앵커: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부결을 놓고 찬반단체들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
{앵커: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부결을 놓고 찬반단체들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교육위원회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강철우/경남도의회 의원/′′(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표현은 주관적인 표현이어서 이에 관한 해석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자의적으로 해석할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장규석/경남도의회 의원/′′충분한 도민들과 학부모들, 학생들, 교직원들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었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 갑니다.′′} 그동안 극심한 찬반논란을 겪었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되면서 찬반 단체들의 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연대 측은 참담한 소식이라며 조례안 부결을 규탄했습니다. {이수경/촛불시민연대 공동대표/′′실제로 싸우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학생인권 보장을 학교 현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도 힘이 있고 목소리를 내면 이긴다는 것을 학생인권 조례 법제화로 알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또 도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직권 상정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부결을 환영한다며 경남을 갈등과 논쟁으로 빠뜨리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명호/경남함께하는시민단체 연합/′′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것 아니라도 충분히 학생의 인권과 학교의 학습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더 노력하고...′′}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데 대해 도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례안은 부결됐지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 상정이 돼 작지만 그 가능성은 남겨진 상태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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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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