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 주간 지역 경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경제초점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소식들을 집중해서 다뤄보시겠다고 하시던데, 먼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부터 살펴볼까요?} {리포트} 네, 국토교통부가 또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도시 2곳을 추가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게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인데요. 예정지는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 지구입니다. 이번 계획에만 택지 22곳에 모두 11만호 주택 공급안이 담겼습니다.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9월 공급 대책으로 처음 내놓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그런데 수도권에 신도시를 계속 짓는 방법으로 과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꺼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죠?} 맞습니다. 투기열풍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을 제어해야하는게 정부의 역할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정책으로 투기수요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기도 하구요, 그러면서 한 편으론 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당근책으로 내놓은게 신도시 건설계획인거죠.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추진된 1,2기 수도권 신도시도 투기 열풍을 조장하고 주변 집값만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앵커:그럼 어떤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건가요?} 좀 단순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야된다는 관념을 부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건 서울에 가야 출세할 수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애들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서울에 살겠다고 몰려드는게 원인이라는거죠. 결국 정치,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원인인데 또 다시 수도권에다 신도시를 더 만든다는 건 정말 근시안적인 대책인거죠. 신도시를 만들면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며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도로를 짓고 도시철도도 놓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또 지방에 투입돼야할 예산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버릴겁니다. 서울 인구를 분산하겠다면서 내놓는 대책이 수도권 전체를 팽창시키는 역할만 할 뿐인거죠. {앵커:결국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강화가 근본해법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안 발표소식을 그냥 흘려들어버려서는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정책담당자 입장에선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병행해서 만드는게 필요할 겁니다. 신도시 건설안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내놓은 거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중장기적인 사안이겠죠. 하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얘기했던 현 정부가 과연 어떤 강력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았는지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게 저만은 아닐 듯 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로 명명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방침 정도인듯 한데 그것 역시 첫 목소리만 컸지 그다지 속도감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오늘 김 기자가 작정한 듯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을 따끔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현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지방에 대한 고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들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강한 것 같긴 한데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하는 국토부 관료들도 그런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펼치는 부동산 규제정책이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만 얼어붙게 만들고 있기도 하구요, 또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실제 서울과 지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짧게 말씀해주시죠.} 그 점을 짚으려면 지난 정부 얘기를 안할 수 없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은 정말 심한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거든요. {CG:} ''2013년도 서울과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 차이가 3억원 정도였는데, 6년이 지난 현재 최근 그 격차가 5억8천만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은 당연히 맞는 정책방향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도 발휘해서 안정세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지방까지 엉뚱하게 영향을 받아서 거래 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선 이른바 핀셋규제를 얘기했는데 그 핀셋이 엉뚱한 곳에도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는 분명히 되짚어봐야할 부분입니다. {앵커:오늘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살기 좋도록 만드는 방법이 결국 양쪽 모두가 집값 걱정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해법이란 생각이 더 강하게 들군요. 오늘 경제초점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5. 1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