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김경수 지사 오늘 항소심 2차공판

재생 0| 등록 2019.04.11

[앵커] 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 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나와있습니다. 구국장! 오…

[앵커] 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 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나와있습니다. 구국장! 오늘(11)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김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속개됩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큰 핵심 쟁점은 역시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의 핵심인 김지사의 킹크랩 시연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직접 참관 해 승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두번째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댓가성 여부입니다. 두 핵심 사안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1심과 달리 나올수 있을지에 김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다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지사의 항소심 공판 출석과 관련해 특혜성 논란이 제기됐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기자] 김지사가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할 당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그제(9)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경수지사에게만 구치소 측이 수갑을 채우지 않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담긴 항의성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인해 오늘 공판에 출석하는 김지사의 모습이 어떨지도 또다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오늘 공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지 않습니까? 보석 결정 언제 될까요? [기자] 김경수지사의 보석 허가여부가 오늘 공판에서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오늘 2차 공판까지 들어보고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선 보석이 허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첫공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재판부 출석때 수갑을 채웠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도 특혜논란이 생기듯 보석을 허가할 경우 특혜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보석허가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지사의 보석 허가여부는 빠르면 이번주내 늦어도 다음주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청은 김지사의 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보석에 대비한 보고자료 준비에 나서는 등 도정복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번주 시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인구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는 최근 특례시로 지정될 만큼, 전국에서도 수도권 일부도시를 제외하곤 가장 큰 기초단체, 광역시급의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시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허성무 시장이 이례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인구문제를 꺼낸겁니다. 지난 3월 한 달 만에 1천340명이 줄고, 1, 2월까지 합친 1/4분기에만 약 2천500명이 줄었다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허 시장은 ′′이렇게 가다가는 올해 인구 105만명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근본적으로 인구가 더 줄지 않게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사실 인구로 보자면 경남도내 10개군, 다시말하면 군단위 지역은 거의다가 저출산과 고령화 이중고로 인한 소멸 위기에 내몰려있는데요. 합천군과 남해군은 소멸위험지수가 0.17로 소멸위험기준인 0.5에 한참 미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때문에 30년후엔 사라질수 있다는 소멸위기에 빠진 경남 대부분의 군지역에서 보면 허시장의 발언은 ′′인구 부자동네의 행복한 고민′′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허성무 창원시장의 고민 역시 결국 인구감소가 도시경쟁력 감소에서 비롯된다는 나름의 위기감에서 나온 예방주사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아무튼 인구문제는 많고 적고를 떠나 경남 모든 시군의 공통적인 숙제인것 같습니다. [앵커] 인구문제를 다루다보니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문제가 떠오릅니다. 창원시는 인구 유출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반면 김해는 강력 추진하자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비음산 터널은 처음 사업이 제안된이후 10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인구 유출을 우려하는 창원시의 반대가 주요한 요인입니다. 허시장의 발언과 연관시켜보면 더욱 해법찾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반면에 허성곤 김해시장은 창원시의 인구논리와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밀집한 김해에서는 창원 국가산단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많은만큼 비음산터널이 뚫리면 물류운송 원가 감소와 창원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다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남도 역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음산 터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교통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한편 지난주 이시간 소개한 양산시청내 공무원사회의 기강 해이 우려와 관련해 양산시청 공무원 노조가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산시 공무원 대다수가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예상과는 무관하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공직자로서 당연한 자세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지적한것은 향후 예상되는 복지부동을 우려하고 이를 경계하자는 언론의 입장에서 다뤘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1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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