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주간의 부산 시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부산은 아닙니다만 바로 옆 경남에서 있었던 보궐선거 결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은 물론 부산에도 앞으로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있은 2곳의 보궐선거 결과는 1승1패였죠? 창원성산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시종일관 뒤쳐지다 막판 대역전극을 벌인 반면에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6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일찌감치 낙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일단 정부여당쪽에 부산경남의 민심이 결코 만만치않다는 사실을 표로서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이런저런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난 지방선거때와 같은 민주당 돌풍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석권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도 지난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사이의 어딘가에 민심이 머물러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2016년 총선 무렵에 보다 더 가깝게 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듭니다. [앵커] 2016년 총선 무렵의 민심과 더 가깝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도 마냥 편한 상황도 아닙니다. [기자] 네, 민주당은 차기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선 부산경남권 전체 40석 가운데 절반 정도를 이겨야 압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절반을 얻기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만 그래도 지난 총선때 보다는 많은 의석 확보는 가능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을 석권하고 부산경남권 역시 석권에 가까운 승리를 해야만 총선에서 1당을 빼앗을 수 있는데 마냥 쉽지만은 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두 정당은 내년 총선때까지 부산과 경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현상이 부산과 경남의 입장에서는 그리 나쁜 것도 아닙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두 정당이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은 지역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민심을 고리로 해서 그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내고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입니다. 당장 신공항 문제를 두고는 더욱 논쟁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부산경남의 민심이 차갑게 돌아선 것을 확인한 정부여당으로서는 마땅한 반전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신공항 이슈를 더욱 강하게 몰아붙힐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 있을 예정인 추경편성과 내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부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현실화 요구가 거세지고, 정부여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에도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힐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1일이죠, 청와대는 오후 4시쯤 브리핑을 열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 장소로 부산이 확정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 유치 자체는 너무도 반가운 일입니다만 정작 브리핑이 개최되기 전까지도 부산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자들이 유치 확정 발표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묻기까지 부산시는 부산시의 유치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불과 4~5시간 전에 있었던 오거돈 부산시장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오시장은 전혀 부산 유치가 이렇게 빨리 결정될 것이라곤 눈치조차 채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발표 직전까지 부산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면서 ′′부산시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부산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정부가 비수도권에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경제성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일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경제성이라는 것이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어서 갈수록 인구가 줄 수 밖에 없는 부산과 경남은 물론 비수도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부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그 사업의 추진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인데요. 그만큼 부산으로서는 기대가 큽니다. 당장 서부산의료원과 분뇨처리시설 현대화,도시철도 하단녹산선,봉래산 터널 등이 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민들의 입장에선 꼭 필요하지만 서울에서 볼때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돼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균형발전의 비중이 올라간 만큼 부산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역시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면밀한 사업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추종탁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4. 08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