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대학서 정부 비방 대자보 잇따라 발견
재생 0회 | 등록 2019.04.01전국 대학가에 김정은의 서신을 표방한 한 단체의 정부 비방 대자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실제…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의 서신을 표방한 한 단체의 정부 비방 대자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실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신라대학교 내 게시판입니다. ′′남조선의 체제를 전복하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란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 대자보는 김 위원장의 서신을 표방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있습니다. [인터뷰] [대학 관계자]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경찰에서 협조 요청 오면 거기에 따라서 협조하고 하는 정도입니다." 해당 대자보가 붙어있던 게시판입니다. 지금은 모두 떼어 낸 상태인데요. 부산*경남 대학 곳곳에서 잇따라 이같은 대자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산 신라대와 부경대 2곳, 경남은 창원대 등 5곳의 대학에서 똑같은 대자보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뒤쫓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 "대자보 내용이 방대하니까 법적 해석은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이고, 일단은 부착자를 먼저 찾아서 부착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지를 유포한 40대 남성이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향후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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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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