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읽기] 김경수 재판부 "불허사유 없으면 불구속 바람직"

재생 0| 등록 2019.03.20

3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신문입니다.] 김경수 재판부가 불허사유 없으면 불구속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

3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신문입니다.] 김경수 재판부가 불허사유 없으면 불구속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댓글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재판부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서로 다른 재판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달 11일 열리는 두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재판진행에 큰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일보입니다.] 전국 구치소 가운데 가장 낡은 부산구치소의 이전 후보지로 강서구 화전산단 부지가 검토됐지만 법무부 검토결과 부족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3월안에 이전결론을 내겠다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앞으로 대체부지 마련에도 상당한 진통이 우려됩니다. 무산이유는 부지가 단단한 석산으로 이뤄져 공사예산과 기간 과소요 등 교정시설 조성에 부적합하다는 게 이유인데요. 가장 낡은데다 정원의 2배 가량을 수용하고 있는 과밀화 현상때문에라도 조속한 시일안에 이전방안을 도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중공업 인수와 관련해서 고용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문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조선업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선박수주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계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하는 가운데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조선해양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신문입니다.] 신세계측이 연면적 32만제곱미터의 스타필드 창원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세계 측이 창원시 의창구 중동의 옛 389사단터에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를 공식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사업개요는 오는 2023년까지 지하 8층, 지상 7층에 연면적 32만 제곱미터 규모로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을 건립한다는 것인데 주차대수가 법적 기준보다 2배가량 많은 3천5백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유통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스타필드 가부논쟁이 또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주안에 창원시공론화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남도가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 [경남일보입니다.] 경남도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비롯해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 도입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외에도 법률자문단 운영과 법령해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도민 중심의 법률자문, 법률 해석 지원과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확산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이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3. 2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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