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김경수 보석신청 전망과 의미

재생 0| 등록 2019.03.14

[앵커] 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연결됐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앵커] 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연결됐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신청이 이뤄졌는데 보석관련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기자] 지난주 금요일인 8일 오후 김경수지사는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법정구속된지 37일만의 일인데요.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공백이 우려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건 조건부 석방 청구입니다.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은 데도 1심에서 법정구속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석을 청구한 2심 재판부엔 도정 공백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권한대행의 한계와 경남 경제 현안 등을 조목조목 데이터화 해서 서류를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대해 허익범 특검팀은 ′′당연히 불허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검팀은 김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지사측이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꾸준히 문제제기한 만큼 불구속 상태로 풀어주면 이들과 접촉해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앞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심문 기일에 출석해 ′′도정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공백이 없다′′는 논리를 펼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보석 결정을 내리는데 ′′도정 공백′′을 실체적으로, 얼만큼 받아들일지가 판단의 중요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제는 보석여부 결정이 언제 나올건가 하는 부분인데,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으니 일주일뒤인 15일이전 그러니까 이번주 금욜내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닌 훈시성격이어서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 법원의 보석 심문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석심문기일이 잡히면 그날로부터 1주일안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보석결정까지 두달이 걸린 적도 있어 현재로선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15만명의 김지사 보석 청원 탄원서가 전달된 상태여서, 재판부가 속도를 낸다면, 아마도 이번달내로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지사의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이 진행될 지 아니면 구속이 이어지면서 도정공백이 장기화 될지 그 갈림길이 임박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의 항소심 첫 재판기일이 잡혔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7일로 잡혔습니다. 드루킹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 조용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은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맡고 있어 재판부가 다릅니다. 김 지사의 보석심리 일정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첫 재판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드루킹의 첫공판 기일이 잡힌만큼 김 지사의 재판부 역시 조만간 재판 일정을 고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김 지사 측은 보석 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앵커] 화제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적 주목을 받는 창원성산은 역시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인데,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의 양자 단일화로 결론났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의당과 민중당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됐었는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결국 3자 원샷 단일화를 제안했던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측이 후보 단일화를 오는 25일까지 결론짓는데 합의했습니다. 25일이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후보단일화의 마지노 선이기도 합니다. 이로서 민중당과의 진보단일화는 사실상 결렬됐고 민중당도 독자 완주로 선회했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정의당의 양자 후보단일화에 대해 보수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도 심한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국당 강기윤 후보로서는 진보세력의 분열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었는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혼전이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를 맡은지 보름도 안돼 두차례나 창원에 내려온 것도 이같은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창원성산에서 치뤄진 4차례 총선에서 진보 단일화가 무산됐던 2012년 19대 총선을 제외하곤 모두 패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기윤 후보는 여당과 야당의 후보단일화는 말그대로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고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후보단일화로 창원성산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군요. 그렇다면 통영고성은 모두 당내경선을 통해 양자대결구도가 형성됐다구요? [기자] 통영고성의 한국당 후보로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이 여론조사방식의 당내경선을 통해 공천을 따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경선관문을 뚫었습니다. 여기에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와 무소속 허도학 후보도 출마 예정입니다. 경선을 통해 대진표가 확정된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선은 지역대결 성격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고성출신이어서 통영출신의 민주당 양문석 후보와의 지역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성은 통영인구의 1/3에 불과합니다. 이런이유로 국회의원을 수십년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인 만큼, 여당과 야당의 대결로 가느냐 아니면 통영과 고성의 지역대결로 가느냐!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 하겠습니다. [앵커] 통영 고성 보궐선거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가 생긴셈이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3. 1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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