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교장 ′′갑질의혹′′ ...여전히 처벌은 재단마음?
재생 0회 | 등록 2019.03.13부산의 한 사학재단 소속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상습적으로 갑질을 해온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
부산의 한 사학재단 소속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상습적으로 갑질을 해온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도 사립학교의 경우 여전히 처벌은 재단 마음인 상황이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사하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학교 교장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교육청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장은 고참 교직원에게 능력이 없으면 나가라, 아프면 그만둬라 식으로 퇴직을 압박하는 듯한 폭언을 했습니다. 또 교사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죽으면 공상처리를 해준다는 등 모욕감을 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해당 교장은 오해로 빚어진 일이며,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미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인터뷰] [김일권 / 부산교육청 감사관] "(재단의 결정이 미흡할때) 저희들이 재심의 요구 외에는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있어도 사립학교의 사안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 재단에 결정권이 달린 셈입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내 갑질과 권력남용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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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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