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구국장!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2부에 배당했는데요. 고법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며 선거 전담 재판부에 해당하는 형사 2,6,7부 세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정했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김지사 항소심의 재판장은 형사2부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입니다. 차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차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한 과거경력때문에 양승태 키즈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1심재판장 역시 비슷한 이력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부 교체 요구가 커질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차부장판사의 어떤 이력이 논란을 빚고 있는 건가요?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차부장판사는 2007년과 8년 양승태 대법관시절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 한사람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전속재판연구관은 특정재판관에게 소속돼 담당사건을 검토하는 자리인데,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모 판사를 설득한 일로 검찰조사까지 받은 사실까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양승태 키즈′′라는 지적이 나올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이 김지사를 1심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자,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판 불복 입장까지 내비친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김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자 ′′여러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차분히 준비하겠다′′ 며 ′′담담하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심경을 밝힌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정구속된 김지사의 석방을 위한 보석신청 여부도 관심산데요? 김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공백이 생긴 경남도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경남도청으로 옮겨와 광역시도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이자리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이달중에는 신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초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는 20일쯤 구속적부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20일쯤 보석(保釋)을 신청한다는 뜻′′이라고 말을 정정했는데요. 구속 여부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보다는 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는게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김지사의 1심선고 직후 민주당이 쏟아냈던 ′′사법적폐′′발언은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과도한 재판 개입은 오히려 재판 진행과정이나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보고, 말을 아낀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김지사의 보석신청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김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생긴 경남 민심 달래기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가 됐는데, 김두관 최고위원의 발언이 화제로 떠올랐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지사 법정구속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경남도를 방문했는데요. 이가운데 경남도를 어쩌면 가장 많이 아는 인사가 바로 김두관최고위원일 겁니다. 경남 남해 이장출신인 김최고위원은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며 남해군수와 경남도지사를 역임했는데요. 도지사시절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바람에 결국 현 한국당 김태호 전 지사에게 도지사직을 헌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김최고위원은 ′′원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경남도를 잘챙기겠다′′ 며 스스로 원죄를 거론해 도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앵커]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유독 정의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당의 지도부가 창원성산으로 총출동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자] 물론 원래 창원성산구 보궐선거가 고 노회찬 의원의 유고로 치르게 된 보궐 선거여서 방어전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으로서는 단지 기존 의석이라는 의미 외에도 당이 사활을 거는 이유가 따로있는데요. 바로 국회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이 의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석이던 정의당은 14석의 민주평화당과 연합해 국회교섭단체구성요건인 20석을 채웠는데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한석이 줄면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잃게된거죠. 그래서 창원 성산구 하나의 의석이지만 정의당으로서는 이정미 대표와 추혜선 의원 등 당 지도부 전체가 총출동해서 여영국 후보를 돕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진영 단일화라는 과제를 안고있어 잃은 한석을 되찾는 일이 정의당으로서는 지상과제가 된 형국입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2. 21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