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정] 제2 부산신항, 부산-경남 윈윈 합의

재생 0| 등록 2019.01.28

[앵커 한주간의 부산시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기자 나와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협치 즉 협력과 공동…

[앵커 한주간의 부산시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기자 나와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협치 즉 협력과 공동 정책 추진이 본격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 제2신항의 위치가 사실상 확정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 제2신항의 입지가 사실상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대로 확정됐습니다. 제2신항의 입지를 둘러싸고 유치경쟁을 벌였던 부산시와 경남도가 전격적으로 진해 제덕만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신항의 이름은 부산신항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서 부산은 명분은 경남은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번주 안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참여하는 제2신항 입지 관련 업무협약식을 하면 신항 입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진해 제덕만 일대는 앞으로 12조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컨테이너 부두 17선석과 피더부두 4선석 등 모두 21선석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칫 또하나의 갈등요인이 될뻔한 제2신항의 입지문제가 비교적 잘 해결됐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남과 부산, 부산과 경남의 전격적인 합의는 부산과 경남의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과거 부산 신항의 명칭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상황을 이번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빛을 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해신공항의 백지화와 가덕신공항의 추진을 위해선 경남과 부산이 하나로 뭉쳐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서로 불필요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작용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덜었습니다. [앵커] 이번 합의가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부산과 경남의 본격적인 정책공조에 나섰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간 회의석상에서 상징적으로 말로 하던 상호협력이 실질적인 갈등 상황에서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남으로서도 사실 실리를 얻기는 했습니다만 신항의 명칭을 가지고 계속 부산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좋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산 역시 신항의 입지를 진해로 합의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수도 있습니다만 서로 양보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경남 역시 가덕신공항에 대한 지지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2신항의 앞으로 성장하면 성장할 수록 물류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내륙보다도 바다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과 경남이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 협력보다는 경쟁의 관계로 흐를 경우 결코 아무것도 이룰수 없다는 사실은 과거의 경험으로 명백히 얻었고 현재 양쪽 시도지사가 이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됐습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현민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퇴임했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현민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4일 공식 퇴임했습니다. 1987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부산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 전 부시장이 31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한 것입니다. 센텀시티 개발을 주역으로 기억되는 정 전 부시장은 당분간 중국으로 건너가 저장성 닝보대학에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시장은 공직을 떠나는 자리에서도 "한결같이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후임자도 사실상 결정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현민 전 부시장의 후임으로는 변성완 현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내정됐습니다. 변성완 대변인은 부산에서 태어나 행정고시 37회로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을 지내 부산현안에도 사정이 밝다는 평가입니다. 행정고시를 기분으로 37회인 변성완 대변인이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될 경우 자체로서 기수파괴가 됩니다. 정현민 전 부시장보다는 7년 아래고 현재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과 이준승 도시계획실장이 35회와 36회여서 이들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입니다. [앵커] 올해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평균 9.1% 올랐는데 부산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올해 부산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6.49%로 전국 평균 9.1%보다는 물론 지난해 상승률 7.68%보다도 낮았습니다. 지역별로 비교를 해 보면 서울이 17.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이 0.69% 오르는데 그쳐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가격대별로 비교를 해보면 25억원 이상이 36% 이상 급등한 반면 6에서 9억원은 상승률이 7%에 미치지 못했고 3억원 미만은 3.56% 오르는데 그쳐 지역적으로는 서울 가격별로는 25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겨냥한 인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부산과 경남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는 시세가 7억8천만원 수준인데 공시지가가 5억8천만원으로 책정돼 재산세를 139만원 낸 반면 서울 강남의 한 단독주택은 시세가 16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5억5천만원에 불과해 재산세를 부산보다 적은 129만원만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집을 보유한 서울 강남의 주민이 싼 집을 가진 부산 시민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울 강남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추종탁기자였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1. 28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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