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2명 항소심서 무죄

재생 0| 등록 2019.01.17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1살 정모씨와 노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1살 정모씨와 노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을 인용해 이들 가족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어릴때부터 신도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병역 대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9. 01. 1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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