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뉴스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재생 0| 등록 2018.11.01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반대한 대법관이 4명이었죠?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11. 0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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