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MBN 전무 4일 녹화한 박재현의 경제노트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실기론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방송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복 많고 운 좋은 사람이다. 지난 정권에 한은총재에 임명됐는데 새정부에서 다시 연임되었다. 한은 역사상 44년 만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총재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 금리차가 커져 금리압력은 커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 상황은 악화 돼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는 '금리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은총재로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본다. 그가 연임될 줄을 알았으면 올초에 금리를 한번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떠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악역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눈치를 보다가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만일 금리를 올렸으면 부동산 가격 폭등, 과잉 유동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다. 지금 금리결정의 운신 폭도 커졌을 것이다. 부동산가격은 수급이 중요한 문제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과잉 유동성도 원인이다.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금리 인상 할 때라고 한 것은 몰라서 그런 것 아니다. 발언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오죽하면 총리가 그런 말 했겠나. 시장 안팎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좀 더 선제적인 대응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금리의 민감도나 영향이 과거만 못하지만 시장에 메시지는 준다. 새정부가 가계 대출 폭증, 부동산 거품의 책임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주열 총재였고, 이 총재가 새정부서 연임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다. 올해 3% 성장이 안 된다는 경기 전망도 KDI가 선수쳤다. KDI가 먼저 2.9% 수정 전망을 냈다.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고용악화 등에 대한 경제이슈에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은행이 정치화되고 중앙은행이 정책적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안 된다. 금리결정에 물가목표에만 집착할 것은 아니다. 요즘 금통위원의 상근체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 금융통화위원이 한국은행 집행부와 생각이 동조화 되어가고, 바깥 얘기를 제대로 전달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이 회의하고 이야기 하다 보니 독자성이 약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목소리 내야 한다. 그러면 금리차가 0.75%P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시장에선 현재까지 환 헤지 등을 감안하면 아직 돈이 대거 빠져나갈 단계는 아니고, 미국이 연내 한 번 더 올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면 한은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과 11월에 금리를 한번은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한계 사업자,서민들이 이자 부담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몸 사리지 말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10. 07
카테고리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