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 "내년 1월 1일 발효 목표"
재생 0회 | 등록 2018.09.04한미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시작한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선, 없애기로 했던 미…
한미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시작한 한미 FTA 개정 협상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선, 없애기로 했던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등 우리 측의 양보가 눈에 띕니다. 대신 '독소조항'으로 불려온 ISDS,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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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8.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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