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 1992년 7월 24일, 대법원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1991년 수서지구 특혜분양을 포함한 정권의 비리가 폭로됩니다. 전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명지대생 강경대가 시위 도중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공권력의 과잉진압은 전국적으로 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분신이 이어집니다. 1991년 5월 8일,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이 분신합니다. 노태우 정권은 분신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퍼뜨리며 민주화운동 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검찰은 강기훈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을 구속합니다. 김기설이 남긴 유서의 필적과 강기훈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는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시작입니다. 강기훈은 1992년 7월 24일 유죄선고를 받습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나긴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24년의 시간이 흐른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자살 방조 혐의 및 유서 대필에 대해 강기훈의 무죄를 확정합니다. 김기설이 남긴 유서의 필적은 강기훈이 아닌 김기설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책임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처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강기훈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때 당시의 당사자들, 담당자들, 가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일한 제 권리 구제의 방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권력이 무고한 개인의 인생을 산산조각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7. 30
카테고리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