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 기획 1심의관의 컴퓨터에서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치권, 법원 동향 등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당시 우병우 수석이 이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원행정처에 항소 기각을 기대하며 판결 전망을 문의했고 행정처가 재판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1심 결과와 달리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원 전 원장의 1심 결과는 법원이 미리 알 수 있었다는 말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 원 전 원장이 1심 결과가 적혀 있어 판결 사전 유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구속되자 우 전 수석이 크게 불만을 표시하며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는 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8. 01. 2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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