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불과 10여 분 뒤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번 사건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사건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검찰은 겨우 10여 분 사이에 국정원이 경찰 보도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입장까지 담아 발표한다는 게 사전에 경찰과 모의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해당 여직원이 소속된 심리전단이 실제 댓글 활동을 벌였음을 알면서 국정원이 허위 사실로 특정 정당을 비난한 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축소, 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검찰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10. 2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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