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봐도 베꼈는데 "문제없다"…분쟁 부른 허술한 특허청

재생 0| 등록 2017.10.23

특허청의 심사를 마치고 등록된 A씨의 디자인들입니다. 그런데 A씨가 안동 하회탈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 디자인은 일본의…

특허청의 심사를 마치고 등록된 A씨의 디자인들입니다. 그런데 A씨가 안동 하회탈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 디자인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비슷합니다. 노란색 토끼를 떠올려 창작했다는 또 다른 디자인은 '포켓몬 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문제가 없다며 디자인 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허청 관계자 : (둘이) 100%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그려진 제품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닌텐도사는 지난달 A씨의 디자인 4건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카카오프렌즈도 자사의 캐릭터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기업은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를 위해 문제가 없다며 특허를 내준 특허청에 다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허청의 허술한 심사가 관련 업체들의 소모적인 분쟁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17. 10. 23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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