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HD현대,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구법 적용

재생 0| 등록 2026.05.21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제기된 하청노조 단체교섭 청구 소송은 구 노조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제기된 하청노조 단체교섭 청구 소송은 구 노조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7년 소송인 만큼 원청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6. 05. 21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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