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워진 책임, 무거워진 진실 | KBS 260503 방송

재생 0회 | 등록 2026.05.03

[더 보다 102회 I] 가벼워진 책임, 무거워진 진실 병을 고치려 찾은 병원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왜 죽었는지 진실…

[더 보다 102회 I] 가벼워진 책임, 무거워진 진실 병을 고치려 찾은 병원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왜 죽었는지 진실이라도 알고 싶지만, 정보의 비대칭과 무거운 입증 책임 앞에서 유족은 한없이 작아진다. 의료계는 사법 리스크가 필수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호소한다. 벼랑 끝에 몰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중과실이 없고 충분한 배상을 했다면 의료진의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 조항 등이 담겼다.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의 짐을 덜어주는 것과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를 지켜주는 것.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앞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팽팽하다. 법안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1년. 우리 사회는 어떤 해답을 내놓아야 할까. 취재 기자 : 신익환 촬영 : 조선기, 강우용 편집 : 이기승 그래픽 : 장수현 리서처 : 채희주 조연출 : 엄희주, 박재범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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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6.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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