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전 경남 거제시가 사유지에 무단으로 항구를 조성해 소유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런 곳이 한곳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제시는 모르쇠로 일관해 피해자들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시 외포리의 한 간이부두입니다. 해수욕장을 낀 땅인데, A씨는 지난 1990년 이 일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A씨도 모르게 부두를 만들고 도로까지 냈습니다. 뒤늦게 안 A씨가 10년 넘게 해결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했습니다. 최근엔 이제 도로가 된지 20년이 넘어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A씨 아들/＂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항의를 했더니, 이제 저희만 가면 다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거죠.＂} 이러는 사이 땅은 인근 어민들 물양장이 되버렸습니다. ＂사유지임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민들이 무단으로 지은 가건물과 방치된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인근에 주택 허가까지 나면서, 중장비 통행로까지 되버렸습니다. 역시 별도의 도로사용 동의는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A씨가 재산권을 지키려 펜스를 설치하자 오히려 교통방해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정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재판은 선고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유지 절반을 빼앗기면서 노년을 보내려던 전원주택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 아들/＂(아버지가) 원래는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마저 시에서 현황도로로 판정해버리니까 저희는 이 땅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돼 버렸습니다.＂} ＂거제시는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인근 군항포에 이어 외포까지 거제시가 사유지를 멋대로 활용한 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재산권을 무시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정창욱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6. 04. 27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