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24개 주 무효 소송 제기

재생 0회 | 등록 2026.03.06

미국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글로벌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

미국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글로벌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4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한 것 역시 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법이 정한 ′국제수지 적자′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또, 해당 조항이 1970년대 고정환율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현 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0%인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15% 올리겠다고 예고했는데,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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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6.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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