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의 명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 보전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 산 곳곳에 흉물스럽게 놓인 불법 건축물은 국립공원이 되어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옥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정산 등산로를 따라 걷다보면 방치된 폐건물이 나타납니다. 구청 허가 없이 영업을 이어온 무허가 식당입니다. 2년 전 식당은 문을 닫았지만,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법 시설은 여전히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는 사용하던 식기들이 쌓여있고 심지어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탄가스와 버너 등 취사용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정산터널 인근에서 일어난 산불의 발화점도 불법 농막이었습니다. 무허가 시설에서 음식을 만들다 불씨가 산으로 번진 겁니다. 이처럼 골칫덩이가 된 불법 건축물들, 다음 달 3일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나면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게 될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물에 대한 철거 권한이 없습니다. (문창규/금정산 국립공원 공단 자연보존과장/＂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지정 특례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거나 철거할 순 없는 상황이고요. 그건 지자체에서..＂) 결국 불법 건축물은 현재처럼 해당 구청의 몫입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가 없는 것은 물론, 대부분 행정대집행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로만 이어져왔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저희가 별도로 (불법)건축물을 (전수)파악하고 이런 건 아니고..철거를 한다거나 하진 않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가지고 자진 철거하도록..＂) 구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립공원 지정이 무색하게 불법건축물은 금정산의 흉물이자 사고온상으로 고스란히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6. 02. 2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