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업 시행자 부도로 20년 넘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남 창녕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을 풀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창녕군이 행정 절차를 완화해 20여년 만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안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20세대 규모의 경남 창녕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3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사용승인조차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입니다. 완공 직전 사업 시행자가 부도가 나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등기만 한 상태로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집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다 보니 매매나 대출도 막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김순희/무허가 아파트 입주민/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할 때도 좀 문제가 있고... 살아도 문제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무허가 건물이라 도시가스 설치도 안됐습니다. 이선영/무허가 아파트 입주민/ 아무래도 꺼려하는 아파트의 1순위죠. 이제 도시가스가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차 충전시설도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20년 넘게 불편을 감내해온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신청했고 조정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창녕군이 사용승인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한삼석/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관계되는 그 서류들을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20년 지나서 그 사업체는 부도가 났고 지금은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을 대체해서 사용 승인을 받자...＂ 창녕군은 이달 안에 사용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낙인/경남 창녕군수/＂주민분들의 일상과 재산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미준공 아파트′라는 꼬리표에 묶여 살아온 주민들은 적극행정을 계기로 오랜 한을 풀게 됐습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영상취재:권용국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6. 01. 14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