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본격화..부산시는 무대응

재생 0| 등록 2025.12.24

[앵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정부의 해양수도 육성책 가운데 하나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입니다. 정부*여당 차…

[앵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정부의 해양수도 육성책 가운데 하나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입니다. 정부*여당 차원의 설립안까지 완성됐는데 정작 부산시는 의미가 없다며 냉담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해양수산부 부산 개청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국무회의에서 따로 진행상황을 챙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지난 23일 제55회 국무회의)/"은행 같은 경우는 BIS 비율 등 건전성 규제가 있고 대출에 위주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공사가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3조원, 정부와 부울경 지자체 그리고 주요 국책은행이 출자합니다. 기존 논의에는 없던 동남권 소재 은행과 법인도 포함됐습니다.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실제 운용자금은 자본금의 17배인 50조원에 달할 전망합니다. {가용 자산 규모는 50조 원? (금융위원장:네, 5년 내에 5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구상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법안에 반영됐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남권의 산업 개발을 하거나 육성하는 것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딱 우리 부울경 맞춤형 투자 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출자 주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부산시는 투자공사 설립 논의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대신 동남권투자은행 정도는 몰라도 투자공사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정부,여당은 내년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사 설립까지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나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처지여서 자칫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의 정치쟁점으로만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12. 24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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