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제도 개편 신중히"

재생 0| 등록 2025.12.05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발 사법개혁을 놓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독립보장′ 등 사법부 반발이 점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발 사법개혁을 놓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독립보장′ 등 사법부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12. 0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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