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만취 150m 주행’에도 면허 유지 판단한 법원

재생 0| 등록 2025.11.17

술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약 150m 운전 경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A 씨, 취소 소송 대법원 "외부 도로…

술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약 150m 운전 경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A 씨, 취소 소송 대법원 "외부 도로와 구분 명확, 단순통로 불과"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11. 17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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