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시설·경비원 있는 주차장 "도로 아니다" 대법원 판단 / KNN

재생 0| 등록 2025.11.15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그곳에서의 음주 운전만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그곳에서의 음주 운전만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11. 15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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