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등기 업무를 맡긴 법무사에게 9억 원 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추가 취재 결과, 같은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를 맡긴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이 활동하며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등기 업무를 한 뒤,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 9억 원 상당을 가로챈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 주민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돌려줄 돈을 다 썼다는 황당한 말을 꺼냅니다. {해당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제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약 6억이 됩니다.＂} 이 사무장이 속한 대구 지역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피해를 본 아파트는 이곳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미 등기를 끝냈지만 법무사 측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은 4억 원 상당, 아파트 2곳에서 13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피해 입주민/＂돈이 없냐, 돈 어디 갔냐 물으니까 ＂사무장이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법무사들은 보통 신축 대단지 아파트 등기 업무를 맡기 위해, 사무장에게 영업이나 업무의 상당 권한을 넘깁니다. 이 가운데 다른 지역까지 출장을 가며 영업을 하는 사무장을 흔히 ′보따리 사무장′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보따리 사무장′이 영업하는 지역의 법무사회가 이들을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들이 무더기로 일을 맡으며 각종 피해를 만들 우려가 큽니다. 사무장이 속한 지역의 법무사회가 자격 정지 같은 징계를 내리더라도, 사무장은 다른 지역 법무사회로 소속을 바꿔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인원만 2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검증도 쉽지 않습니다. {김치곤/부산지방법무사회장/＂사무원들은 어떤 사고를 쳤을 때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거나 처벌을 안 받고 타 지역에서 등록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보따리 사무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 강화와 현실적인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CG 이선연 영상편집 정은희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10. 31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