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 추진…李 퇴임 후 재판 대비용?

재생 0| 등록 2025.10.21

경향 여당 '대법관 2배' 사법개혁안 발표 한경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 대법관 추천위 12명으로 확대 한겨레 이 대…

경향 여당 '대법관 2배' 사법개혁안 발표 한경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 대법관 추천위 12명으로 확대 한겨레 이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국힘 "사법 장악 로드맵"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10. 21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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