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재생 0| 등록 2025.10.01

동아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 만에 없앤다 동아 당정 "투자 결정 방해 등 문제 공유 경제형벌 합리화… 보완 입법" 조…

동아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 만에 없앤다 동아 당정 "투자 결정 방해 등 문제 공유 경제형벌 합리화… 보완 입법" 조선 "정상적 경영 판단도 범죄로 몰아" 다른 법 만들어 별도 처벌 추진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10. 01
카테고리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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