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가닥…경제 형벌 110개 개선

재생 0| 등록 2025.09.3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처벌이 과도하거나 시대 변화로 불필요한 경제 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처벌이 과도하거나 시대 변화로 불필요한 경제 형벌 규정 110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09. 30
카테고리       뉴스

더보기
OBS 뉴스O
연속재생동의

당신이 좋아 할 만한 영상

  • TV조선
  • MBN
  • CHANNEL A
  • Jtbc
  • CJ ENM
  • KBS
  • MBC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