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검색시장의 독점 해소를 위해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크롬 매각을 제안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력이 일부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신 구글이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경쟁사 독점계약 금지 등을 제한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당초 매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는 달리 법원이 이 같이 판단한 이유는 ′생성형 AI′ 때문입니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생성형 AI의 등장이 사건의 성격을 바꿨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으로 사람들이 생성형 AI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것으로 보여 검색 시장에서 구글 독점 구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번 판결에 미국 법무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은 수년이 더 소요되겠지만,,, AI 등장으로 수동적 검색 시장이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여서 주목됩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09. 03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