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00조 국민펀드 조성…배임죄 완화"

재생 0| 등록 2025.07.30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고려한 듯 배임죄 남용 문제 개선 등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07. 30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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