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기업 기여금′ 걷는다…韓 기업도 적용 대상

재생 0회 | 등록 2025.07.17

유럽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오는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으로부터 일종의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U 집…

유럽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오는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으로부터 일종의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 16일 발표한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장기 공동예산 초안에는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이라는 재정 충당 수단이 신설됐는데요. EU 내에서 영업, 판매 사업을 하는 대기업 중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 유로, 우리 돈 1천621억 원 이상인 기업들에게 ′연간 고정 기여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집행위원회는 기업 기여금 제도가 2028년 도입되면 연평균 68억 유로, 우리 돈 11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기여금 부과 대상이 본사 소재지와 무관한 만큼 미국 빅테크는 물론 한국 주요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U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은 관할 회원국 당국에 법인세를 내고 있는 만큼 중복과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돼 입법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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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5.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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