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외국인 2000명이 있는데 이 2000명의 채무액을 총 합치면 182억이랍니다. 그러면 182억이라는 큰 돈을 그 채무의 내용과 상관없이 심지어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준다?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심각한 차별이고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 노은지 / 채널A 부장 그런데 외국인은 여기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일정 부분 해왔던 건 맞는데 이번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일괄 탕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의사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겁니다. 극단적인 예예요. 도박 빚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빚을 유흥비로 잔뜩 지고 그 빚을 가지고 어느 날 중국 내지는 미국, 캐나다에 갔습니다. 어디 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빚이 한국에서 졌던 유흥 빚이 탕감될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걸 과연 우리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추경까지 가면서 해야 되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07. 01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