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재생 0| 등록 2025.04.16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04. 16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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