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탄핵 변수?

재생 0| 등록 2025.02.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본 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또 다른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영상물 등급   모든 연령 시청가
방영일           2025. 02. 27
카테고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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