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제외…＂불효자 상속법 개정＂
재생 0회 | 등록 2024.04.25고인의 뜻과 상관 없이 상속인들에게 일정의 법정 상속액을 지급하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상속 대상 중 형제자매…
고인의 뜻과 상관 없이 상속인들에게 일정의 법정 상속액을 지급하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상속 대상 중 형제자매에 대해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패륜적 상속인에 대해선 유류분 상실 규정이 필요하다며 개선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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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4.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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